기본소득의 그늘

언뜻 생각하기에 ‘기본소득 보장제도’는 복지국가에서 추구해야 할 이상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꺼풀 벗기고 들여다보면,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들 치명적인 위험도 품고 있다.

우리가 선거로 5년마다 대통령을 뽑고,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는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 여러가지 우아한 설명을 붙일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 가장 핵심은 세금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가 낸 각종 세금은 국가 운영의 기반이 되어준다.

그런데 ‘기본소득 보장제도’라는 것은 이런 구조를 뒤집는 발상이다. 이는 대다수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국가는 여기에 필요한 돈을 어디서 충당할까. 아마도 인간을 대체한 인공지능과 기계들로 수익성이 강화된 기업들이 맡게 될 것이다.

생각해보자. 지금도 정경유착이 문제가 되고 소수 대기업의 편익을 위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데,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대다수 국민에게 ‘기본소득 보장제도’라는 명목으로 생활비를 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 정책들이 국민보다 기업의 이익을 중심에 둘 것이다. 국가의 돈줄이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기업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활비를 받아서 살아가는 국민이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에 앞서 가장 진지하게 던져야 하는 질문은, 그것으로 ‘무엇을 얻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잃는가’다. ‘기본소득 보장제도’에 관한 논의에서도 마찬가지다. ‘기본소득 보장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준비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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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그늘”에 대한 1개의 생각

  1.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도 구매자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 소득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투표로 정권이 창출되기 때문에 기업 위주의 정책, 즉 소수를 위한 정부는 오래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기본 소득제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기본 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지 개인이 성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벌면 많이 세금을 내는 것이지요. 저는 기본 소득제와 같은 것을 시험적으로 실행해보고 나타나는 부작용은 점차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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